법령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대법원 2005. 6. 9. 선고 2003두7484 판결
[시정명령처분취소][집53특,332;공2005.7.15.(230),1147] 시정명령처분취소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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